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중앙지법 2017. 12. 7.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
[차별구제청구] 항소[각공2018상,42] 차별구제청구 국가정보화 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64817 판결
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[국승] 법인세 국가정보화 기본법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두26432 판결
[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][공2015상,639]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국가보안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헌법 2011년
4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도1011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1상,1227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|